“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비롯한 마케팅비 지출이 도를 넘어섰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속수무책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의 올해 2분기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지출이 권고 수준인 20%를 넘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격화된 지난 3분기에는 매출 대비 마케팅비가 사상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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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5월부터 방통위는 이통3사에 마케팅비를 절감해 그 재원을 R&D와 투자 등으로 전환토록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한 바 있다.최 의원은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고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하지만 방통위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행정 지도로서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향후 이통3사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자 합의사항인 가이드라인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설득·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최재천 의원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과 마케팅비 증가는 결국 이용자의 통신요금에 전가된다”며 “시장 조정에 앞장서야할 방통위가 행정지도라는 이유로 강제하기 힘들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고 관리·감독 기능이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