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구글 유튜브가 아닌 국내 인터넷 서버에 올랐다면 120억에 달하는 망사용료 폭탄을 맞을 뻔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용자가 몰릴수록 망사용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불합리한 국내 통신시장 구조 때문이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석기 의원(통합진보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시청 횟수를 기준으로 강남스타일이 풀HD파일로 국내 서버에 올라갔을 경우 120억에 가까운 망사용료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남스타일로 인한 국내외 콘텐츠 판매 수익이 100억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만일 강남스타일 동영상이 국내에서 먼저 서비스됐다면 오히려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같은 이유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예전 한국영화와 독립영화를 (토종 서비스가 아닌)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앞서 많은 콘텐츠업체가 망사용 대가에 대한 부담으로 줄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형적이고 낡은 국내 통신비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며 “ICT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10여년전과 다르지 않은 망사용료에 대한 정책을 재설정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 [국감현장]이통사, SMS표준 어겨 1천억 꿀꺽2012.10.09
- [국감현장]모바일 음란물 차단 대책마련 촉구2012.10.09
- [국감현장]장병완 “MBC, KBS 대선 보도 SBS보다 편향”2012.10.09
- [국감현장]유명무실 실버요금제, 가입률 19%2012.10.09
그는 또 “더군다나 유튜브는 무료로 플랫폼을 열어주면서도 콘텐츠 저작권을 보유한 업체한 수익을 돌려주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이런 수익배분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방통위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귀담아서 (망사용료 인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