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포털, 선거관련 댓글 삭제 기준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포털은 금칙어 데이터베이스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선거관련 댓글에 대한 블라인드 또는 삭제 처리와 관련, 선관위와 협의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해 ‘선플달기’ 운동을 포함한 클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댓글을 쓰는 화면에 관련 법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등 준법 안내 및 유도에 매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E-clean 선거 실천협의회’ 회의에서 정해진 내용이다.

이날 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여야 4개 정당과 네이버 등 4대 포털, 인터넷 관련 5개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