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정통부 해체, IT산업 성장률 3,7%↓”

국가 ICT 경쟁력 제고를 위해 IT 전담부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은 “IMF 이후 이공계 기피현상과 저임금에 따른 종사자 사기저하로 IT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지난 2007년 3위에서 지난해 19위까지 추락했다”며 “이는 정부의 IT분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IT분야 정부조직 개편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서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의 IT 강국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콘텐츠 등 소프트산업 중심의 IT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소프트산업의 지역특화와 지방 국립대를 먼저 특성화시켜 ICT 고급인력을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세계적인 스마트 혁명 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 ICT 벤처의 지난 4년간 비중은 전체 벤처기업 중 26.4%에서 23.6%로 꾸준히 감소했다”며 “1인 창조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원하는 기업에 기술을 사고팔 수 있는 가칭 ICT 기술거래센터를 설치해 혁신적인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MB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T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부처 간 업무 중복과 갈등이 심해지고 정책 효율성도 저하돼 국내 IT산업 성장률이 3.7%나 하락했다”며 “제2의 IT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 ICT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처, 즉 창의 IC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