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평결 오류에 재논의 해프닝

미국서 열린 배심원 평결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갤럭시탭10.1 LTE 모델에 손해배상금을 물린 것이다.

24일(현지시각) 새너제이 법정에선 삼성전자와 애플이 모두 배심원 평결문을 받아든 이후, 다시 법정에 모이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상황은 루시 고 판사가 평결이 종료된지 30분이 지난 4시 30분 경, 다시 법정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됐다. 그는 평결에 두 가지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배심원들이 갤럭시탭10.1 LTE 모델이 디자인특허 899번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 손해배상액으로 21만9천694달러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 트레이드드레스 침해도 불인정 됐으나, 여기에도 손해배상액이 200만달러 규모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애플 측 변호인은 이에 이 두 요소를 배상액에서 단순히 배제하지 말고, 실제로 특허 침해가 있었는지를 평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고 판사는 배심원들을 법정에 다시 불러들였고, 이어 두 항목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외신은 배심원들이 법정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