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폐인들도 인터넷실명제 위헌 ‘환영’

일반입력 :2012/08/24 17:08    수정: 2012/08/24 17:10

전하나 기자

‘잉여들의 왕국’으로 불리는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가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는 24일 “(위헌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랜 시간 돌아왔지만 이미 유명무실해진 인터넷실명제가 이제라도 폐지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실명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악성게시물은 완벽 실명제를 실시했던 PC통신 시절에도 있었다”며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계속 문제가 돼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디시인사이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명 인증 절차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실명 인증 절차 폐지는 우선적으로 댓글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악성 게시물 피해 방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악성 게시물은) 사법당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처벌의지가 관건”이라며 “새로운 규제보다는 사이버수사대의 인력을 보강하고, 현행 법체계에서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적용한다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비회원제를 유지해왔던 디시인사이드는 지난 2007년 7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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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당시 공지사항을 통해 “디시인사이드를 제외한 모든 사이트가 회원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해도)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인터넷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었다.

디시인사이드는 취미나 관심사 등 다양한 주제에 따라 ‘갤러리’라 불리는 수많은 게시판을 운영한다. 이들 갤러리는 자유로운 익명 게시판을 표방하며 독특한 인터넷 문화의 발원지로 꼽혀왔다. 초등학생부터 대학 교수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익명성 속에서 이른바 ‘엽기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