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비자단체 지원 법적근거 마련 검토”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소비자단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계철 위원장은 19일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 등 7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와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용자 교육 및 피해구제활동 등을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스마트폰 소액결제, 롱텀에볼루션(LTE) 과장광고 등 주요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최근 스마트폰 관련 민원이 급증해 스마트폰 오픈마켓 소액결제 제도개선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서비스 가입시 이통사가 실제 커버리지를 사전 고지토록 조치했으며, 내달부터 비밀번호 입력 등 결제절차 강화, 유료결제 표기강화, 결제금액 상한제 확대 등 스마트폰 오픈마켓 소액결제 제도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방통위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진된 정책건의 사항 및 논의 내용은 향후 위원회의 정책 수립 등에 참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