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국내 SW불법복제 심각해졌다"

지난해 국내 SW불법복제 피해액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법복제율은 세계평균보다 낮은 수치지만 피해 규모는 8천900억원(8억1천500만달러)으로 늘었다는 지적이다.

사무용SW연합(BSA)은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도 세계 SW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며 SW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조사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W불법복제율은 전년대비 유사한 40% 를 기록해 기존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W불법복제율은 아태지역 평균 60%와 세계 평균 42% 보다는 낮았다. 다만 OECD 34개국 평균치인 26%에 비해 여전히 불법복제 비중이 높았다. OECD 평균은 전년 대비 27%에서 1%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BSA는 SW불법복제 피해 규모에 심각성을 부여했다. 지난해 국내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이 전년 대비 420억원가량 늘어난 8천9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이래 최대수치인데, 국내 경제 규모 확대와 고가 SW불법복제 증가가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아시아 지역의 평균 SW불법복제율은 60%로 전년대비 동일했다. 피해 규모는 209억달러였다. 세계 평균 불법복제율도 전년대비 동일한 42%였는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난 634억달러다. 피해 규모가 늘어난 배경은 인도네시아, 멕시코, 폴란드와 태국, 그리고 터키를 포함하는 신흥시장의 경제 규모 성장이다. 현지 PC 출하량이 늘어나 불법복제율과 고가의 SW불법복제사례 증가가 이유로 꼽혔다.

BSA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불법복제율을 기록해 온 미국과 일본 사례에 주목했다. 미국은 올해 19%를 기록하며 세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2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 상승했다.

불법복제율 최저치를 기록한 미국의 피해 규모가 약 97억달러로 세계 최대였다. 피해 규모는 복제율과 무관하게 증가 추세다. SW불법복제 대국이라 불려온 중국은 77%를 기록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다만 현지 불법복제 피해 규모는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 89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116개국가운데 미국에 이어 룩셈부르크 20%, 일본 21%, 뉴질랜드 22%, 오스트리아 23% 순으로 낮은 SW불법복제율을 보였다.

BSA는 조사업체 입소스퍼블릭어페어를 통해 실시한 SW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33개국 약 1만5천명을 설문한 결과 PC사용자 개인중 57%가 SW불법복제를 하고있다고 답했고 31%는 상시 혹은 수시로, 26%는 간간이 불법복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W불법복제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가장 시급하다는 게 BSA 분석이다.

박선정 BSA한국 의장은 “SW불법복제율이 전년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지만,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에서는 SW자산관리(SAM)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