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과 방송분야를 제외한 비사업용 주파수의 중장기 공급 로드맵을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비사업용 주파수의 중장기 수요에 대비한 주파수 공급 로드맵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파수 수요조사를 위해 3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사업용 주파수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배경 및 추진내용’, ‘주파수 수요조사 계획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사업용 주파수의 공급은 개별 이용기관이 방통위에 필요 주파수에 대한 수요제기를 하면 방통위가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재난안전, 철도무선망, 산림감시, 해상레이더 등 주파수 기반의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등장으로 인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주파수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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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각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국내외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 동향, 신규 전파자원 확보·개발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조사·분석 해 체계적 비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준호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동통신용 주파수 수요급증에 대응해 올 1월 이동통신용 주파수 중장기 공급계획이 마련됐으나 비사업용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비사업용 분야에 대해서도 중장기 주파수 공급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