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인정보보호 강화 나선다

국방부는 국방업무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방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을 국방부, 각군 및 소속기관에 하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침을 통해 지난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방부를 비롯한 전군이 강화된 보호기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국방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목적외 사용금지,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 확인 ▲각 군과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지정을 통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책임 수행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 작성·등록과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체점검 등 관리적 보호조치 의무화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보호방안 의무화다.

국방부는 “향후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인지해 국방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명시를 통해 연내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해 개인정보 처리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13년까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및 송수신 시스템 등을 암호화한다. 동원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실태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 수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정보보호에 철저한 선진강군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