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바로보기④] 한국 규제…해외 반응은?

[게임 바로보기④] 게임 규제와 폭력, 그리고 사이비 과학

* 게임 동호회…사회 계층간 소통 일등공신

* 게임이 뇌 손상?…사이비 과학 때문이었네

* 외국에서 바라본 국내 게임 규제…반응은?

* 학교폭력 배후는 게임?…누리꾼 싸늘

정부가 학교 폭력의 원흉을 게임으로 지목하고 셧다운제를 비롯한 3단 규제와 기금 의무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한심하다는 외국 언론 및 커뮤니티 반응이 나왔다.

7일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 2ch를 비롯해 각종 외국 언론은 3단 규제를 받게 되는 한국 게임 업계와 ‘예비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차별 정책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의 2ch 사이트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부의 게임 규제 보도가 나간 후 “한국 청소년은 게임을 할 자유도 없고 오직 공부만 해야 하는 로봇이 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은 한국에 셧다운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추가 규제가 마련돼 사실상 한국 청소년은 게임을 못하게 됐다는 내용을 밝혔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수많은 댓글이 순식간에 올라왔다.

댓글들은 “(일본)정부에서 마련한 성인 만화 정책 못지않은 규제가 나왔네.. 최소 우리는 아니잖아” “일본 정부는 똑똑한 편이다. 한국 봐라 저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냐” 등의 반응으로 채워졌다.

북미와 유럽 언론들도 곧 한국 게임 업체가 도산해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산 게임을 보기 어려울 것이며 온라인 게임 국가라는 명성도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영국 CNN의 경우 한국 게임 업계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 청소년들의 비행을 부추기고 제2, 3의 범죄현상으로 번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게임 전문 언론이나 사이트의 반응은 더 거세다. 가마수트라와 코타쿠는 “청소년 이용자들이 공부나 운동, 또는 취미활동처럼 게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즐길 권리가 있다”며 “이를 규제로 막고 있는 한국의 정부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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