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개인정보보호 열풍'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열기가 뜨겁다.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등장으로 개인정보 이용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해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해나가기 시작했다. 국내서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며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외 개인정보보호 열풍, 어디서?

해외의 대표적 개인정보보호 강화 움직임은 지난 2008년에 시작된다. 영국 최대 전기통신회사인 BT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 분쟁이 그 시발점이었다. 당시 BT는 네티즌들의 웹 서핑 기록을 토대로 온라인 맞춤형광고를 제작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2009년에는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파문으로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됐다.

정부 차원에서는 EU가 개인정보 강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22일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비비안 레딩이 개인정보 유출에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 및 훼손됐을 경우 해당 기업은 반드시 24시간 내 이를 공지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EU는 추가적으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해당 기업이나 웹사이트 담당자로부터 통보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및 사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나섰다. 웹사이트 방문자 기록정보를 담고 있는 쿠키파일을 수신자 사전 동의를 얻어야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옵트인(opt-in) 방식’도 사용하도록 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이용자 허락없이도 개인정보를 온라인 광고나 마케팅 등에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자 vs 기업·웹사이트 운영자’ 갑론을박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기업 및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잠재적 고객 손실은 물론이고 미래 인터넷 환경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운영자들은 쿠키의 경우 처음 방문한 홈페이지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재접속 시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사용자 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하며 반대에 나섰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은 입장이 또 다르다. 지침 강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TNS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절반이 넘는 66%가 현재 방침으로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영국 뿐 아니라 독일 이용자들의 답도 다르지 않았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대부분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스스로 가지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독일 전자상거래 및 뉴미디어 협회 비트콤은 “조사 결과 자신의 정보가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응답이 89%에 달할 만큼 이용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두고 정부-기업간 갑론을박이 있지만, EU는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을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다 앞선 개인정보보호 처리 관련 판결에서도 모두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의 경우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만큼,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