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C, 獨서 특허괴물에 당했다...판금위기

HTC가 독일 특허괴물IP콤(IPCom)의 특허소송에 따른 항소심판결에서도 패해 올 크리스마스대목에 스마트폰을 팔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다.

지디넷UK는 HTC가 지난 25일(현지시간) IP콤과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만하임법원으로부터 3년 전과 똑같은 특허침해 판결을 받아 이같은 곤경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만하임 법원은 3년 전에도 같은 건에 대해 “HTC는 보쉬로부터 인수한 IP콤의 모바일통신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HTC가 항소해 지금까지 끌어 왔다.

HTC의 항소에 따라 판결의 효력은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HTC가 마지막 순간에 항소를 취하했다. 비록 이 해석에 대해 HTC가 부인할 소지는 있지만 IP콤은 지난 25일 판결당일날 “이 금지명령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겠다”고 말하면서 승리를 주장했다.

베른하르트 프로비터 IP콤 운영담당이사는 “분명히 HTC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에서 이길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법정은 명백히 HTC가 우리의 특허를 침해해 왔으며 이제 우리에게 이를 멈추게 할 수단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 특허는 IP콤이 지난 2007년 카폰 선구자인 보쉬로부터 사들인 것이며 최우선 사용자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해 비상시 휴대폰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영국 고등법원도 지난 6월 IP콤과 노키아 간 특허분쟁에서 이 특허를 인정해 준 바 있다.

프로비터는 “HTC가 이들 특허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쳐 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IP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HTC단말기가 크리스마스 대목시즌에 시장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같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HTC대변인은 “우리는 독일연방특허재판소가 이전에 관련 특허주장에 대해 무효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었던 만큼 항소에 기대를 걸 만 하다고 본다”면서 “아직 IP콤이 이긴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독일특허관련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지난 18일 블로그 포스트에서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판결은 양측이 이에 대해 모두 항소해 놓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별로 가치가 없다”는 지적을 했다. 그는 HTC가 항소를 포기한 진정한 이유는 IP콤이 원래판결이 나오기 전에 IP콤이 소송한 2개의 관련특허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부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뮬러는 “HTC가 항소를 철회함으로써 공식적으로 2개 추가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피했다. 그 결과 만일 IP콤이 이들 특허에 대해 법적용을 원한다면 이를 위해 다시 1심소송법원으로 되돌아 가야만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