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단 사태...방통위 칼뺐지만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추진

지상파와 케이블 간 재송신 합의가 무산되면서 케이블이 전격 지상파 고화질(HD) 방송 중단에 나선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양측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다.

지상파와 케이블 간 재송신 합의가 무산되면서 전국 케이블TV 방송사(SO)들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KBS2, MBC, SBS 등 3개 채널에 대한 HD방송(8VSB) 송출을 전격 중단했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 중단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오는 30일 개최될 전체회의에서 지상파와 케이블의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한다.

아울러, 양측간 재송신 협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의무재송신 범위 재조정 등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간 방통위의 중재 노력에도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온 상황에서 간극이 쉽사리 좁혀질지는 알 수 없다. 또, 지난 위성방송 재송신 분쟁에서도 나타났듯이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해도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점도 실효성을 의문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방통위는 HD방송 송출 중단에 따라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1천100만명 중 디지털TV를 통해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는 약 500만 가입자와 HD케이블 가입자 약 270만 등 총 770만 가입자가 화질 저하에 따른 불편을 겪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