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살사이트 ‘봇물’…정부 뭐하나

인터넷 모니터 요원은 방송의 7% 불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마약 거래 인터넷 사이트가 2008년에 비해 38.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식의약품 유통 사이트도 11배나 늘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온라인도박·장기매매·자살유도사이트 등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가 최근 3년 새 344%(3.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아그라 등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는 불법식의약품 유통 사이트가 11배, 자살 유도 사이트가 19배, 장기매매 사이트도 2배 증가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구한 사이트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적발되지 않은 사이트를 고려하면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방통심의위가 이들 반사회적 범죄사이트를 포함한 통신정보 모니터링 요원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고작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마약·온라인도박·장기매매·자살유도사이트 등이 폭증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런한 불법사이트는 국민들의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반사회적 사이트인 만큼 당국의 제대로 된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은 31명으로 방송 모니터링 요원 421명의 7%에 불과해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시대에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가 정부 비판적 사이트 감시에만 주력할 뿐 이런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 감시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