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조이고 또 조이고…

앞으로 인터넷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 최대 베팅 규모가 4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령별로 게임머니 보유한도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월 구매한도와 이용한도를 같게 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1회 아이템 판매가격을 우회할 수 있었던 아이템 묶음 판매도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발표한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가이드라인을 세부화한 행정지침을 각 웹보드게임사에 전달한 상태”라며 “오는 9월 중 정부, 시민단체, 게임업체가 참여하는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게임사업자의 사행화 방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웹보드게임머니 보유 한도 설정, 본인실명인증 의무화, 베팅 금액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업계, 진통 속 조율…타협점은

이번 정부 지침은 지금까지 나왔던 웹보드 게임 사행화 근절 대책 중 단연 가장 높은 수위의 규제안이다. 지난달 초 문화부가 웹보드를 규제하겠다고 운을 떼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계는 비상 체제에 돌입, 자율 규제안 수립에 들어갔다.

당초 업계가 가장 문제시 삼았던 부분은 보유한도액 제한이었다. 보유한도는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게임 포인트의 크기를 의미한다. 업계는 게임 보유한도를 제한할 경우,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소진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오히려 외부 환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다양한 그림을 그렸다.

게임머니상 등의 문제군 이용자들은 보유한도가 줄어들면 게임포인트를 보관하는 계정을 늘리는 방법으로 게임포인트 보유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내놨다.

이 같이 보유한도를 일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행화를 막기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문화부는 게임머니 보유한도 상한선을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용자간 게임머니 보유금액이 현저하게 차이날 경우엔 1:1 맞포커를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세웠다.

또한 고액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풀베팅방, 자통베팅 기능 폐지 또는 제한, 본인인증 의무화 등을 업체별로 강화하는 방안도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무료 충전 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모니터링 관련 인력은 물론 전체 예산도 현행 22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손봐주기식 규제는 실효성 없다” 공감대, 지켜나가는 것이 과제

해당 지침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웹보드 사행성 논란을 미연에 막겠다는 주무부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업계는 게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갈수록 엄숙해지는 것에 따른 문화부의 정책적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셧다운제 등부터 계속돼 온 타율적 규제 움직임에는 크게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웹보드게임에서 일부 발생하는 불법 환전이나 사행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묻는 것부터가 그릇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웹보드 사행성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형사사법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법환전상을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문화부가 게임 서비스부터 변형하겠다고 하는 것은 외부 환전상 처벌보다 훨씬 쉬운 선택이기 때문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기업이 명백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모든 문제를 기업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저비용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사회는 유난히 기업안전망이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기존보다 확실한 대책을 세우려다 보니 게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방법을 찾게 됐다”며 “업계 목소리를 수렴해 함께 절충점을 찾았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