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연말까지 안 오른다

올 연말까지는 KBS 수신료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3천500원으로 1천원 인상하는 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날 회의도 파행을 겪으면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오후 2시로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오후 1시반께부터 문방위원장석 주위를 점거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이 어려울 때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하면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7, 8월 KBS의 선결조건 이행여부를 따져 수신료 인상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 자율적 납부를 보장하는 통합징수를 폐지하고 분리 징수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문방위 회의장 점거는 밤새 계속 됐다. 당초 한나라당은 28일 표결처리 입장을 고수했지만 강행 처리 시도나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난 20일 문방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수신료 인상 관련 법안에 따르면 국회 승인을 얻은 시점에서 3개월 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 수신료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6월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 7,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상 KBS 수신료 인상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돼 연말까지는 인상된 수신료가 적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법안의 6월국회 처리도 어려워졌다.

이날 미디어렙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은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개국 예정인 종합편성채널들이 직접 광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 미디어 생태계의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역언론과 종교방송 등 중소언론사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전국언론노조는 미디어렙 입법을 촉구하며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언론연대 관계자는 “종편 채널들이 직접 영업을 시작하면 그 동안 정부의 눈치 때문에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지상파방송사들도 직접 영업에 나설 수 있다”면서 “미디어 생태계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