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오리무중’…미디어렙은?

국회의 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6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관련 법안 처리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김인규 KBS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24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김인규 사장 출석 하에 민주당이 제시한 수신료 인상 선결 조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갖고 28일 오후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단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나서면서 수신료 인상안 처리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24일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수신료 인상 선결조건이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여야 간 책임공방만이 오갔다.

한선교 한나라당 간사는 “민주당이 하루 만에 원내대표단 합의를 뒤집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회의가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자,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한나라당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수신료 인상안을 문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응수했다.

이날 오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 간에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되자 전재희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포했지만 오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한선교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됐음에도 이 전제가 파기됐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산회하는 게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윤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수신료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오후 회의도 10분만에 다시 정회돼 열리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자정까지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회의장을 지키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급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판매 독점체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대체법안이 마련돼야 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가장 큰 쟁점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편입 여부다. 민주당은 최근 종편을 미디어렙 편입과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을 골자로 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종편 채널의 미디어렙 편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을 뿐 아직 당론 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무법 사태를 유지해 결국 종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 될 경우 미디어 환경은 큰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통상 방송사들의 광고영업이 개국 몇 개월 전에 이러진다느 점을 감안하면 연말 출범을 앞둔 종합편성채널이 하반기부터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독자 광고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오는 27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추가로 열고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