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철민 문화부 차관 "셧다운제, 부처 합의 존중해달라"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모 차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셧다운제가) 부처간 합의한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된 사안인데 (수정안이 나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문화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16세 미만 청소년에 적용키로 했고, 지난 20일에는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셧다운제 연령 기준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논란을 키워왔다.

한편, 해당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에 반발한 민주당의 본회의 등원거부로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이 계속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게 되면 셧다운제 논의는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된다. 반면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경우,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 함께 무더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