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애플에 분통…소송·조사 줄줄이

일반입력 :2011/04/26 09:49    수정: 2011/04/26 10:07

김태정 기자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론이 악화일로다. 정부기관 조사에 이어, 일반 이용자들이 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스티브 잡스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애플 임원들은 여전히 침묵으로만 일관해 전 세계 이용자 원성을 스스로 키웠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아이폰 및 아이패드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유럽서 애플에 줄소송 움직임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 비크람 아잠푸르(플로리다)와 아이패드 이용자 윌리엄 데비토(뉴욕)는 지난 22일 플로리다 탬파 연방법원에 애플의 위치정보수집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애플의 운영체제 iOS4가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 위치를 저장한다는 사실을 강조, 애플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사법당국도 특정인의 위치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기에 일개 기업인 애플의 정보수집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원고 측 아론 메이어 변호사는 “애플의 부당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애플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미국 곳곳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애플에 대한 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연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힘들다.

이들은 애플의 브랜드와 상품가치는 선호하지만 잘못된 점은 확실히 고쳐야 한다는 의식을 가졌다는 점에서 맹목적인 애플 팬들과는 다르다는 것이 외신들의 설명이다.

■한-미-유럽 정부기관 애플에 해명 요구

정부 기관들의 조사 움직임도 주목된다. 미국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미 의회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엘 프랭킨 민주당 하원의원은 애플에게 내달 12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나라보다 안방인 미국서 더 곤욕을 치르는 애플이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애플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애플에 공식 해명 요청과 함께 국내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이용자별로 식별해 다른 상업적 용도로 이용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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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단은 애플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으니 답변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색황제 구글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해왔으나 익명처리와 암호화를 철저히했다고 해명했기에 묵묵부답인 애플과 다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