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과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부처 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유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방송영상 콘텐츠 시장 구조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사업자(PP) 전체 322개 가운데 30.1%에 해당하는 97개 PP가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500억 이하 매출 PP가 전체의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P들의 2008년 대비 2009년 부채 증가율도 19.3% 증가해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고, 일반PP의 부채 증가율은 23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P들은 경영여건을 이유로 자체 프로그램 제작은 2008년 대비 2009년 15.8% 줄인 반면, 외부로부터 콘텐츠를 구매하는 비율은 38% 가량 급증했다.
한 의원은 “해외 수입 프로그램의 편중이 심화돼 외화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미 FTA가 발표된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현재 49%로 제한된 해외사업자의 국내 PP지분이 100%로 개방돼 자본의 역외유출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방통위(180억원)와 문화부(61억원)로 나뉜 방송영상콘텐츠 지원 금액 총 241억의 과감한 민간 이양이 필요하다”며 “매칭 펀드 형식으로 대규모의 지원기금 펀드를 조성해 제대로 된 PP사업자들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중국은 CCTV, SMG 등 4개 방송사를 선정해 10년간 5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약 7억 4천만달러의 미디어 펀드를 조성해 세계 미디어 시장 공략에 직접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결성된 모태펀드 가운데 ‘대한민국드라마전문투자조합’ 총 210억, ‘East gate Media contents&technology 투자조합’ 300억, ‘소빅영상전문투자조합’ 총 100억, ‘ISU-르네상스 콘텐츠투자조합’ 150억 등 총 4개 펀드 760억만 조성돼 있다.
한선교 의원은 “때로는 민간 전문가에 의한 간접지원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제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영상미디어 부문이 그러하며 정부 예산을 과감히 민간으로 이양해 관리 감독으로 역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322개에 달하는 PP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질 평가를 통해 사업자별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푼돈지원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