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2.1GHz 대한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2.1GHz 대역과 함께 700MHz와 1.8GHz 대역 동시 할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11일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 여재현 KISDI 그룹장은 2.1GHz 대역 일부 대역만 할당 시 트래픽 해소의 실효성이 낮고 시장경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2.1GHz 주파수만의 우선 할당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그룹장은 “2.1GHz 대역만으로는 대응 효과가 6개월~1년 연장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기존 망 고도화나 우회망 활용과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활용 가능한 주파수를 모두 회수해 조기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3위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량의 불균형이 특히 2.1GHz 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신규 MNO 진입과 경쟁이 어려운 상황”으로 “2.1GHz 대역 20MHz를 단일 사업자에게 할당할 경우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2.1GHz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가 각각 60MHz, 40MHz의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LG유플러스는 보유하지 않고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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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그룹장은 “단일 대역에서 광대역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2.1GHz 는 LTE 핵심 대역이 아니므로 2.1GHz 대역만 할당 시 중장기 진화 계획 수립이 불가하고 3G 활용으로 LTE 진화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파수 경매를 마친 국가들의 경우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동시 할당에 부치고 사업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따라 필요한 주파수를 가져가도록 한다”며 “가능한 전체 대역에 대해 동시 할당을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