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몇몇 언론들이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을 예로 들며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경청소년건전육성조례안이 오히려 청소년 강간 및 폭력 범죄를 증가 시킬 것이라고 언급, 무리한 규제를 막자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동경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카나가와 현지사 마츠자와 시게후미가 일본의 자유보도협회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폭력적인 게임을 규제하는 공통 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마츠자와 지사는 이시하라 신타로 동경 도지사의 후계자로 불리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가로 각종 미디어 및 게임, 만화 등 문화 규제, 외국인 차별 등에 앞장서고 있다. 그의 발언은 현재 일본 내에서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일본 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GTA 같은 게임이 청소년을 범죄에 물들게 하고 있다”며 “수도권 내 청소년들이 범죄와 강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폭력 게임과 만화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마츠자와 지사의 발언은 무리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범죄율이 증가한 몇몇 국가의 반박 사례에 부닥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일본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한국에서 ‘청소년보호법’이 마련된 이후 청소년 강간 범죄가 10만 명 기준으로 기존 7.3인 수준에서 14.5인 수준까지 격상, 약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03년도 강간 수치가 다소 줄어든 배경은 한국 내 초고속 인터넷 보급으로 P2P 사이트에서 음란물 및 게임 등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은 밝혔다. 강간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규제 이후 심해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
해당 언론에서는 동경청소년건전육성조례안이나 수도권 폭력게임 규제안 등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이끌고 강간 등을 하도록 앞장서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전체가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예비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공중파 및 미디어 언론들의 횡포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 뉴스에서는 연일 10대 살인이나 폭력, 강간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다루고 있지만 정작 가장 많은 살인이나 폭력을 하는 20대에 대한 언급은 적은 편이다.
정치인들은 이 같은 소식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기 전 폭력 게임 및 만화 등을 보게 돼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일본 내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내서도 최근 공중파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소식들이 연이어 나와 게임 업체 및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오히려 가정 내 인성 교육이나 게임 및 문화를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줘야 할 미디어들이 자극적인 내용에 집중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지적도 나왔다.
작년 12월 경 통과된 동경청소년건전육성조례안은 청소년의 성적 감정을 자극하고 작한성을 조장하거나 자살 혹은 범죄를 유발하는 게임, 만화 등 작품들에 대한 규제를 4월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일본 언론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규제는 가정에서 도맡아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들을 예비범죄인 취급하면서 규제만 하려고 하면 청소년 범죄는 더욱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