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맹탕’ 논란

일반입력 :2011/03/17 10:40    수정: 2011/03/17 11:02

“대통령도 5년, 국회의원도 4년의 임기인데 최시중 위원장은 6년의 임기다. 행정부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중요한 자리에 증인이 하나도 없는 미증유의 사태를 초래한, 맹탕 청문회를 만든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증인채택 없이 시작된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으로부터 ‘맹탕청문’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17일 열린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 명의 증인채택도 없이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여당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듣기 위해 전·현직 대통령 실장 등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며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땅 투기, 방송시장 개입 등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지만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이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증인채택을 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다음 주로 연기하자는 요청을 여당이 깼다”며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물 타기해서 넘어가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증인 채택 없이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부에서 유래가 없는 6년 장기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증인이 하나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든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증인채택이 돼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며 “하지만 야당 간사와 많은 노력을 해왔고 합의 과정을 거치다가 결론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타당성이 없는 증인신청을 했고 인사청문회에서 직계가족에 대한 증인은 불러낸 적이 없다”며 “대통령 전·현직 실장을 신청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