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실명제 대상 발표…SNS 제외

올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가 발표됐다. 대상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등 146개이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11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해 공시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됐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올해 적용대상 중 지난해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웹사이트 115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게시판을 운영한다. 새롭게 선정된 31개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게시판의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개인홈피·카페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SNS를 통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소셜댓글 역시 사실상 올해는 제외됐다. 방통위는 SNS의 특성 및 신 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