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망중립성안 통과…적용 가능성 논란 여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망중립성안이 21일(현지시간) 5명 FCC 의원 중 민주당 소속 3명이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통과됐다.

이번 안이 통과되면서 컴캐스트, AT&T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콘텐츠에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망 사용에 대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야만 하게 됐다.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종량제 적용도 할 수 있게 됐다. 망중립성안 통과에 대해 소비자 단체는 추가요금 부담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많이 쓰는 만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인터넷 사업자가 져야 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주장이다.

망중립성안은 통과됐지만 FCC가 얼마나 권한을 갖고 안을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미 연방법원이 FCC 망중립성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미 연방법원은 컴캐스트가 망중립성을 위반한 데 대해 FCC가 내린 제재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은 망중립성 안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반박하는 행위라며 망중립성안 통과 반대 명문으로 삼았다.

망중립성 안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 의사를 밝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권한 적용을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남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광대역 통신망을 재분류해야 새로운 규칙 적용에 대한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나초스키 FCC 의장은 이번 망중립성안 통과와 관련 FCC 법적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재분류에 대해서는 과거 망중립성 관련 ‘3번째 방안’을 제안하며 전화망에 적용되던 과거 규칙을 참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제나초스키FCC 의장의 입장은 또 다시 바뀌었다. 제나초스키 의장은 3번째 방안을 제안한 후 광대역 통신망 재분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