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망중립성 21일(현지시간) 의결회의를 하루 앞두고 IT전문 미디어 씨넷이 규제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보도했다.
FCC는 규제가 통과되면 소비자, 서비스 제공업체, 기기업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에 대한 인터넷 규제 적용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씨넷은 전화, 케이블, 소비자 그룹 등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정도의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규제 논란은 지난해 9월 줄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의장이 마이클 파웰 전 의장에 제안한 인터넷 개발 법안에 규제를 추가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9월 이후 논란은 끊이지 았았다.
민주당 지지자, 인터넷 회사가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전화, 케이블 사업자들은 규제가 강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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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FCC 망중립성 관련 표결은 위원회 의원 5명 중 3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3명이 지지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여 망중립성 규제는 통과가 유력시된다.
게나촙스키 의장은 이번달 초 표결에 부쳐질 망중립성 규제안 일부를 공개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 마이클 콥스, 미그논 클리번 등은 마지못해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안이 광대역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됐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