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통합정책은 소비자에게 번호변경을 강제하고 가속화하는 정책이다. 번호정책의 알파벳도 모르는 기형정책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11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010 번호정책에 대해 이같이 쓴 소리를 했다.
전 위원은 010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01x 가입자의 자유로운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과 번호변경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용자 불만도 광범위하다”며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등 컵뮤니티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010 번호통합정책에 대한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도 “번호자원이 충분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급박하고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번호통합정책은 번호이동정책에 기반 하고 있는데 번호이동성은 번호를 바꾸지 않고 사업자를 바꾸는 것”이라며 “하지만 방통위의 정책은 번호는 반드시 바꾸고 사업자는 절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번호이동성을 수용하지 못한 비정상적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010으로 통합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번호자원이 얼마나 시급하게 부족한 지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번호정책은 보수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소비자에게 번호변경을 강제하고 있고 이는 번호정책의 알파벳도 모르는 기형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번호통합정책은 2002년 시작됐고 9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2018년 종료하는 것이 가속화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2008년에 80%를 넘으면 정책결정을 시행한다고 했고 급박·파행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응답했다.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가 올해 이통3사의 마케팅비 규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 정부정책이 소비자 위주의 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