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 사이트 3배 증가…아이핀 사용은 '미미'

일반입력 :2010/08/17 17:34

이설영 기자

P2P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P2P(peer to peer network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금천)은 개인정보 노출 사이트수가 2009년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안형환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국외 주민번호 노출 및 삭제 현황' 자료를 분석, 이 같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노출 P2P 사이트 수가 연평균 2008년 5.2곳에서 2009년 15.7곳으로, 전년대비 200% 정도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7.3곳으로 집계됐다.

KISA는 P2P 사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60개의 사이트를 월 1회 점검하고 있다.

노출 파일 수는 연평균 2008년 332건, 2009년 187건, 2010년 6월 189건으로, 2009년에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상반기는 지난해 총 수치를 넘어서면서 증가세에 돌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된 P2P 사이트는 80여개에 달하고 있다. 원하는 파일을 단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P2P사이트는 그 편리함으로 많은 인터넷 이용자를 확보해왔다. 그러나 늘어나는 이용자에 비례해 P2P 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현상까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안형환 의원은 "날이 갈수록 P2P 이용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안수준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P2P 사이트를 통해 유출 된 개인정보는 금융사기 등의 범죄로 연결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아이핀(I-PIN)을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도입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형환 의원은 올해 6월말 기준 공공기관 전체 아이핀 보급대상 웹사이트 1만9천307개 가운데 아이핀이 보급된 사이트는 3천746개로 19.4%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08년 201개 도입으로 시작해 2009년 3천15개로 크게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다시 530개로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 중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곳은 중앙부처(77.2%)였고, 지자체(55%), 교육기관(33.8%)이 뒤를 이었다.

아이핀 활용도가 가장 낮은 곳은 학교로 1만3천210개 웹사이트 중에서 835개만이 도입해 6.3%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또한 아이핀 이용건수는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24만7천819건을 기록한 가운데, 중앙부처가 47만여 건(38%)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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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급률이 가장 낮았던 학교의 경우 이용건수는 26만여 건(21%)을 기록해 중앙부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돼 보급확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형환 의원은 "아이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모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또한 행안부와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아이핀의 안전성 강화와 홍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