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판 인터넷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놓고 전세계적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스트리트뷰를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검토중이다.
구글은 올해말 독일 주요 20개 도시에서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는 스트리트뷰 및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독일 정부는 스트리트뷰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글 대변인은 지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독일은 나치 파시즘과 동독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해 위해 구글은 자신의 집앞이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미리 알려주면 서비스에 반영하는, 이른바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
독일에서 많은 이들은 스트리트뷰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프라이버시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스트리트뷰는 구글이 2007년부터 제공하는 인터넷 사진 서비스로 9개 카메라가 찍은 실제 거리 모습을 360도 각도에서 볼 수 있다. 미국·유럽 등 21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상륙하지 않았다. 스트리트뷰를 통해 거리 사진이 실감나게 제공되다보니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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