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의원들, 망중립성 강력 저지

드민트법 “규제하려면 이익을 증명”요구담아

미공화당 의원 7명이 오바마 행정부의 논란거리인 인터넷상의 망 중립성 법률안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로운 법안은 ‘고객선택자유법(the Freedom for Consumer Choice Act)’으로 불리는데 FCC의 광대역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권한의 범위를 좁히며 권한을 법무부의 반독점법규제 권한과 비슷하게 만드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씨넷은 21일(현지시간) 짐 드민트(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이같은 내용으로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광대역통신망사업자를 규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고 보도했다.

■드민트법안 “사업체 규제하려면 고객이익을 증명하라”

법안을 준비중인 공화당 상원의원 측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법안의 목적은 단순히 망중립성 관련 규제를 제어하는 것 이상이다. 드민트법안은 결국 FCC가 광대역인터넷서비스를 통신으로 재분류하는데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FCC와 망중립성 옹호자들은 “새로운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손에 잡히는 고객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규제는 ‘FCC가 시장경쟁이 적절하게 고객복지를 보호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경쟁 부족이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것이 보일 때에만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만일 FCC가 충분한 증거없이 규제를 하려고 결정할 경우, 광대역서비스사업자에게 소송을 하려 한다면 이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도는 드민트 법안의 성격에 대해 ▲FCC에 대한 아주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시장정책 실패가 소비자의 피해를 진행시키지 않는 한, 망중립성이란 이유든 새로운 법제정을 통해서든 어떠한 새로운 규제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은 FCC가 기업들의 부적절한 시장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만 “부당한 경쟁 방법”과 산업계의 요구를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 민트 의원은 성명서에서 “FCC가 인터넷을 떠안으려고 나서는 것은 최근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없다면 FCC는 인터넷에 불필요한, 케케묵은 규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씨넷은 드민트의 법안이 올초 연방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FCC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규제를 휘두르려는데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즉, 의회가 아니라 법원에 의해 망중립성 규제가 결정되는데 따른 반발이라는 해석이다.

■망중립성 지지자들 “현재의 상황 뒤집는 처사”

실제로 FCC는 올초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얼마 안돼 아날로그 전화를 위해 설계된 일련의 하위 규제를 인터넷에 효과적으로 심는 방법으로 광대역인터넷서비스를 통신서비스 범주안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망중립성 지지자들은 새로운 인터넷규제나 법들은 광대역서비스사업자들이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트래픽 양극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광대역통신망 사업자들과 많은 다른 보수적인,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제안된 규제가 새로운 기술혁신을 옥죌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하는 광대역서비스사업체 대변인들은 드민트법안이 현재의 토론상황을 뒤집어 놓는 조치라고 말했다.

망중립성 옹호자들은 “만일 인터넷이 규제되지 않은 채 남겨진다면 무서운 퍼레이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망중립성지지자인 퍼블릭 날리지의 아트 브로드스키는 “아무도 인터넷을 규제하길 원치 않는다. 그들은 잘못됐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브로드스키는 “이 법안은 반독점권을 나눠갖고 있는 법무부와 미연방거래위(FTC)의 관할권과 목적을 복제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FCC반대파 다수

카일 맥슬래우 케이블로비그룹인 NCTA의 카일 백슬러로우 사장은 자신의 그룹은 드민트를 칭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어떻게 하면 ▲광대역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적 틀을 최고로 근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광대역통신망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과 개혁적인 인터넷서비스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치를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론적으로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망중립성을 선호하고 있다. 오바마대통령도 최근 대변인을 통해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민주당의원들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재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론이 항상 정책적 실행과 섞이진 않는다. 70명이상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FCC의장에게 그의 망중립정책계획을 버리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대다수 의회의원들이 이제 제나코스키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다른 FCC법안의 지지자들은 모두 공화당의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