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가 전자칩에 담겨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전자주민등록증이 2012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주민등록증에 성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기재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추가해 다시 입법예고하게 됐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주민번호나 주소, 지문과 같은 정보는 전자칩에 담지만 신원 확인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증 고유번호는 드러나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노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 새로운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98년과 2006년에도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으나 정보유출을 우려하는 반대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