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구글코리아 대표, 가시돋힌 설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구글코리아 수장들 간 설전이 오갔다. 구글의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문제 대상이다.

최세훈 다음 대표와 조원규 구글코리아 R&D센터 총괄사장은 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주최한 '인터넷 기업 CEO 간담회'서 만났다. 인터넷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자리였다.

먼저 최세훈 대표가 구글에 불편감 감정을 드러냈다. 구글의 자회사 유튜브가 다음과 달리 본인확인제를 거부하면서 반사이익을 봤다고 날을 세웠다. 법을 지킨 다음만 손해라는 뜻이다.

최 대표는 "유튜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거부하고 저작권도 지키지 않는다"며 "방통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대해 실명 인증을 강제한 정책이다. 구글은 작년 초 이를 거부, 이용자 국적 ‘한국’으로 된 게시물 게재를 차단했다.

하지만 이용자 국적만 '한국외 나라'로 설정하면 동영상 업로드가 가능하고, 구글은 유튜브에 국내 광고를 달며 수익을 올리는 중이다. 적잖은 동영상 마니아들이 '다음 UCC'에서 유튜브로 옮겨간 이유다. 유튜브가 최근 국내 동영상 사이트 1위에 오르는 것을 다음은 지켜만 봐야 했다. 

최 대표의 발언에 조원규 사장은 정면 반박했다. 본인확인제는 한국 사용자에 대한 것이기에 '한국외 나라'로 설정한 이용자의 동영상 업로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조 사장은 "유튜브는 저작권을 무시하지 않는다"며 "저작권을 어긴 동영상이 올라오면 다른 이용자나 해당 저작권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결국 저작권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유튜브가 다음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까지 내심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설전을 지켜본 최시중 위원장은 중재(?)에 나섰다. 그는 "국내법을 잘 지키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며 "법 준수에 따른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제를 비롯한 인터넷 규제를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별 추진팀을 내주 만들 계획이다. 여러 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