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선인터넷 규제 개선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분야 융복합화(컨버전스) 촉진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제도정비에 나선다.

방통위는 23일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컨버전스를 가로막는 직·간접적 규제, 제도, 관행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 이용자 편익 및 관련산업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특위는 관련 기업, 협회,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제안을 직접 접수받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안 접수는 방통위 홈페이지와 팩스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받는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스마트봄(Bomb)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송통신 전반에 걸친 규제나 법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트렌드가 급속히 바뀌는 현 시점에 시장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따라 규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변화하는 규제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칸막이식 규제가 많이 개선돼 융합산업 발전 및 신규서비스 도입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사전적 규제가 많이 남아 있어 지속적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특위는 기업·시장 친화적 규제개혁 및 수요자 중심의 법제 선진화를 통해 방통융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통위 소속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형태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통신․법률 분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 사업자간 자율경쟁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 세계적 추세 속에서 개방적 규제체제를 지향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