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첨단 경제도시로 '확정'

세종시가 LED, 태양광 등 녹색성장 제품을 기반으로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삼성, 한화, 웅진 등 기업들이 환경 관련 신성장산업을 세종시에 입주시키기로 방침을 밝혔다.

11일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 내용엔 4조5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계획도 포함됐다. 당초 9부2처2청의 정부기관 입주 대신 수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기업 투자가 발표됐다.

삼성이 그린에너지, 헬스케어 등에 2조500억원, 한화는 태양광, 국방기술 등에 1조3천270억원, 웅진이 태양광 등에 9천억원, 롯데가 식품바이오 등에 1천억원, SSF가 1천380억원 등을 투자한다.

■정총리, "인구 50만의 첨단도시로 건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며 "발전방안은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새로운 산업 중심축으로 둬 전초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을 발표하며 입주기업에 세제지원도 약속했다.

세종시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외투기업․국내기업 신설시 소득․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을 계획중이다. 하지만 전국 혁신도시의 반발을 감안, 세제혜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짐에 따라 2030년까지의 단계 개발안을 오는 2020년 집중개발로 안을 바꿨다. 광역교통은 당초보다 2년 당겨진 2015년, 도시교통은 2030년에서 2015년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투자유지도 크게 늘었다. 재정 8조5천억원에 과학벨트 3조5천억원, 민간기업 4조5천억원 등으로 16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된다. 고용도 8만4천명에서 24만6천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 한화, 웅진 등 태양광, 태양전지 사업 입주

삼성, 한화, 웅진 등이 모두 태양광, 태양전지 등 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세종시에 단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세종시는 녹색성장산업 단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 한화는 각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세종시 그린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이 태양전지, LED 부문에 1조1천200억원, 한화석유화학, 한화L&D는 태양광 R&D센터, 태양전지 등과 에너지절약형 건자재공장 설립 등에 총 1조1천900억원을 투자한다.

삼성은 태양전지, LED 사업을 포함해 5년 동안 가장 큰 규모인 2조500억원을 투자한다. 삼성은 반도체, LCD, 무선통신 이후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사업 위주로 세종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삼성은 그동안 차세대 사업 투자 지역으로 국내 지역 중 연구개발단지가 집적됐고 연구개발, 생산 등을 단일 부지에 투자할 수 있는 50만~100만평규모 지역을 물색했다.

세종시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된다는 전제 아래 투자타당성을 검토, 이들 신사업을 입주시킨다.

한화는 한화석유화학이 세종시에 1조6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R&D센터, 태양전지 생산공장, 태양광 모듈 생산공장 등을 설립한다. 한화는 오는 2013년부터 센터와 2개 공장 착공을 시작한다. R&D센터는 2014년, 태양전지 생산공장은 2020년, 태양광 모듈 생산공장은 2015년부터 가동된다.

한화L&C도 총 1천300억원을 투자해 소재 연구센터와 태양광 부자재공장, 에너지절약형 건자재 공장, 전자소재 및 부품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외 한화그룹은 총 700억원이 투자된 정밀유도무기 및 첨단센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할 국방미래기술 연구소도 설립한다.

태양전지보다는 좀 더 빨리 진행돼 국방미래기술연구소는 연내 착공 예정이다. 이외 웅진도 태양광 등에 9천억원, 롯데는 식품바이오 등에 1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세종시를 신사업 전초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추진 현실방안 '아니다'

정부는 이번 세종시 수정안에서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가 아닌, 경제도시 추진계획을 담은데 대해 현실적 이유를 들고 있다.

연구용역,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실제 법령과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조성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행정효율 대책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책임총리제 등을 제시했으나 실제 시스템 활용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대통령제와 조화가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간 분리된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가 지불하는 이동, 체제, 시간비용 등 협의의 행정 비효율과 위기시 신속 대응 곤란 등으로 정책품질 저하 등도 이유로 꼽았다.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광의의 국정비효율을 종합해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 통일시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8~17조원 포함시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종시에 대해 국내외 우수대학 등 선진적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선도기업을 도시조성의 핵으로 삼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개념의 도시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RTP, 유럽의 썬, 드레스덴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지역 연계된 국제과학 거점지구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세종시를 실제 실현가능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중부권 첨단 내륙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조성 완료시점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기는 한편 이에 맞춰 도로 등 도시내 주요 인프라도 2030년에서 2015년까지로 15년 단축한다.

아울러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인근 대덕, 오송․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한다. 2015년까지 3조5천억원을 투자해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그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 핵심시설을 건립하여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발표됐다.

한편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개정한 후, 조속한 시일내 개발계획 등을 수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