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넷중립성 정책 강화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들이 특정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넷중립성 정책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소재한 싱크탱크 부루킹스연구소에서 ISP들이 특정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FCC가 준비중인 내용은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넷중립성과 관련해 내세웠던 공약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나 컴캐스트, AT&T와 같은 ISP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특정 서비스 또는 콘텐츠 유통을 막거나 지연스키는 것을 금지하는게 골자가 될 전망이다.  소식통은 제나코스키 의장이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넷중립성에 대한 분명한 규정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단체들은 통신 회사들이 콘텐츠 흐름을 방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ISP들은 다른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이 느려지는 것을 막기위해, 많은 대역폭을 차지하는 애플리케이션 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금까지 FCC의 넷중립성 정책은 유선 인터넷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넷중립성 원칙을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과 같은 인터넷 회사들과 소비자 보호 단체들이 이같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통 회사들도 모든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에 네크워크를 개방해야 한다는게 핵심이다.

FCC의 넷중립성 강화 정책이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까지 포함할지는 확실치 않다. 이통 회사들은 정부 보조금이나 개입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선 인터넷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