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미디어법 해결사 되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미디어법 중재자로 나섰다. 이에 야당도 큰 틀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법 처리는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문사의 방송 참여 기준을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 30% 이하로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지분 상한선을 지상파 20% 이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은 30%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정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이러한 박 전 대표의 미디어법 합의 처리 발언에 대해,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여야간 미디어법 합의 처리 제안과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상한제도를 큰 틀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상한제도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사의 발행부수를 파악하는 등 미디어산업의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OECD 3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신문사의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를 모른다. 발행부수 모르고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계산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한 후에 미디어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