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 포털을 미디어로 분명히 분류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각종 정부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2일 서울 인사동에서 인터넷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포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미디어 기능을 하고 있다”며 “모호한 규정들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털들은 뉴스를 단순 전달만 하기 때문에 미디어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미디어로 분류되면 각종 언론법의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최 위원장의 발언에 업계가 우려하는 이유다.
최 위원장은 최근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의 발언에 인터넷 업계 대표들은 규제보다는 자정을 독려해달라는 뜻을 강조했다.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포털은 미디어 뿐 아니라 산업적인 속성도 크게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포털의 미디어 속성만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지원만 충분하다면 인터넷 산업은 향후 10년 내 10조원 규모를 확보, GDP 비중을 1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포털의 미디어 속성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며 “포털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실과 산업적 발전 가능성을 우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