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중점 법안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30일 오전 하반기 전략회의를 개최해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 위원장은 80년대의 낡은 유산인 칸막이 규제로는 세계적 흐름인 미디어 빅뱅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에 대해 결론을 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방송통신분야에서도 IPTV, 와이브로, DMB 서비스의 해외 진출과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방통망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핵심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관련법 조속 처리를 요청한 최 위원장은 이어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계략도 없고, 무엇보다 국민이 그렇게 놔두질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다양한 IT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 하반기에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와이브로·DMB 등 방통서비스 해외 진출, IPTV 및 와이브로 활성화, 종합편성·보도전문 PP 도입, 재판매제도(MVNO) 도입,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의 주요 현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