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의무화되고, 민간기업이 쉽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13만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지난 2006년 2만3,333건 및 2007년 2만5,96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만9,811건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늘고 있다.
행안부는 그동안 실시해 온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집합교육과 이론중심 교육으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침해사례와 보안솔루션 소개 등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제정하여 각 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와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교육이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워크샵을 개최하고, 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각 급 공무원 교육기관과 전국 권역별 순회교육을 통해 실시한다.
■민간기업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보급'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기업 활동에 지장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인 '개인정보보호 배움나라'를 개발하여 올해 8월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사업자 협회 등을 통해 보급한다. 아울러 백화점, 정유사 등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담당자 대상 집합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서 배포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교재와 전문강사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교육 실적 등을 '09년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에 반영하고, 민간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실천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을 유도하는 등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