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공성포럼은 지난 10일 서울 태평로 미디액트 대강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방통위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디어공공성포럼은 방통위가 합의제 정신을 재정비하고, 정치적인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1년여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해 발족한 국가기관이다. 기능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막강한 조직이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방통위에 대해서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KBS, MBC, YTN 등 방송 분야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방통위의 공공성 훼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매체 장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대 신방과 임동욱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이나 조중동 등 신문기업에 종합편성권을 내주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보도환경이 조성되리라고 믿는 것 같다"며, "정연주 KBS사장 축출, YTN 구본홍 사장 임명과 기자해임, PD수첩 탄압, 미네르바 체포 및 네티즌 탄압은 정권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 등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최위원장의 독임기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지난해 국회에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방통위의 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개월간 32차례 회의를 하면서 처리안건 194건 중 193건을 최위원장이 단독 제안하고,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상임위원이 공동으로 나머지 1건을 제안했다'는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또 미디어공공성포럼측은 방통위의 법적지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장을 대통령이 추천한 자가 임명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위원장과 야당 몫의 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지만, 무늬만 합의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의지가 거의 관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의 독립성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미디어공공성포럼은 방통위가 앞으로 1인 독주 형식을 통피해 합의제 기구로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위원장의 안건 상정율이 95%를 넘어섰고, 부위원장이 여당 몫의 위원 중에서 성임됐기 때문에 논쟁에 대해 표결해도 3대2로 최위원장 및 여당측 의견이 우세할 가능성이 커 실질적으로 1인 독임제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방송법에는 방통위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방송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방통위 5명 전원을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추천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미디어공공성포럼 측은 영국 BBC방송국의 사례를 들어, 방송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래 전 BBC는 영국정부와 포클랜드 전쟁 보도와 관련해 정치적 논쟁이 있었다. BBC가 영국 군함이 아르헨티나 미사일에 격침된 것을 보도 한 것에 대해, 영국 정부가 BBC에 BBC의 British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보도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BBC는 British는 British People이나 British State를 말하는 것이지 영국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임동욱 교수는 "이 논쟁 후에 국가란 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를 포함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며, "한국정부 관리들은 한국이 한국국민이나 국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망각한 채, 정부가 한국의 전부인 줄 착각하고 있다. 방송 정책도 정부의 시책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