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우리는 기업활동 했을 뿐이고~"

일반입력 :2009/01/21 18:17    수정: 2009/01/21 18:30

김효정 기자

KT의 KTF 합병을 두고 경쟁사들의 맹공이 쏟아지자 KT도 대응조치에 나섰다. KT는 민간기업의 기업활동의 하나인 합병을 두고 타업체들의 참견이 지나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합병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KT의 시장지배력 전이는 경쟁사들의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KT는 21일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이 직접 나서 통합KT의 거대 독점기업화에 대해 지적하자 SK텔레콤측에 역공을 퍼부었다.

■KT, 영업이익 높은 SKT가 독점적 지위

KT측은 이미 단일 기업으로 SK텔레콤이 KT와 KTF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이윤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주장한 시장 내 독점적 지위 여부는 시장점유율이 아닌 독점적 이윤의 귀속 여부라는 것이다.

KT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경우 단독으로 KT의 1.5배, KTF의 4.9배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며 "지난 2007년 기준으로 KT(1조4,300억)와 KTF(4,400억)의 영업이익은 1조8,700억원으로 SK텔레콤의 2조1,700억원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KT-KTF의 합병으로 거대기업 탄생해 시장 파괴력을 가진다는 것은 허구라고 KT측은 주장했다. 

KT는 유무선통합 시장에서 SK텔레콤 결합상품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확대중인 점을 감안할 때, SK텔레콤이 자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사의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으려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는 “투자 안 한 책임 커”

통신주(전신주)와 관로 등 필수설비 독점에 따른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도 KT는 '시대에 뒤처지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50Mbps 이상의 광케이블 시장은 초고속인터넷 3사가 경쟁 중인 시장으로 필수망이 아니라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10년간 5조원 이상의 누적 투자를 했지만, KT 대비 광케이블 10%, 관로 3%에 불과해 경쟁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KT측은 "SK브로드밴드의 투자비는 망고도화 투자가 본격화된 지난 2004년 이후 KT의 14%에 불과하다. 낮은 투자비를 고려하면 이러한 점유율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가 한국전력이나 파워콤, 케이블TV 사업자의 관로 대체설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체 구축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경쟁사들, 합병과 무관한 사안으로 발목 잡는다?

특히 가장 민감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KT 시내(가입자)망 분리'에 대해서도 합병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공정거래법상 KT와 KTF는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되며, 해외에서도 제1유선사업자의 유무선 합병 시 가입자망 분리를 인가조건으로 부여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에는 전국망을 보유한 3개 기간통신사업자와 160개의 지역 케이블TV사업자(SO)가 경쟁 중이라 경쟁 활성화를 위한 망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 KT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에서 주장하는 (망을 분리한)일부 해외사례는 대체망이 없고, 설비경쟁이 취약한 경우에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동통신 시장의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 역시 합병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기업이 결합된 모자회사간 통합으로 그룹내 조직변경의 성격에 그친다는 것. 따라서 KTF와 합병한다고 해서 추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합병 자체가 이동통신 시장의 추이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계통신 비중은 이동전화가 66.4%로 크게 앞서 있어, 13.3%에 불과한 일반전화를 기반에서 무선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KT는 설명했다.

오히려 KT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시장지배력이 초고속 시장 등으로 전이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08년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상품별 선호 회사를 조사한 결과,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상품에 있어서 SK텔레콤 선호도는 44.1%였고 KT-KTF는 27.6%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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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도 "SK텔레콤이 확고한 이동전화 지배력이 결합상품을 매개로 하여 유선으로 전이되고 지배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합병을 반대하는 KT 이외의 통신사들과 KT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면서 KT-KTF 합병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