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왜 반대하나?’

KT가 이동통신 자회사인 KTF 합병에 공식적으로 나서자 SK텔레콤을 비롯한 LG통신계열 3콤과 케이블TV 사업자까지 가세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왜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경쟁사들이 KT-KTF 합병에 반대하는 이유는 통합KT의 경쟁력 때문.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고 있는 KT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32%인 2위 사업자 KTF와 합병할 경우, 유무선 통틀어 전체 가입자의 51.3%와 총매출액의 46.4%를 차지하는 거대 사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쟁사들은 KT의 규모의 경제를 뛰어넘기 힘들어 지게 된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고 초고속인터넷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업계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일반전화의 89.5%와 국제전화 및 전용회선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KT의 망 인프라를 따라가기 힘들다.

특히 KT가 보유한 가입자망은 광케이블 50.1%와 통신선로 95.6%에 해당하는 기간통신망으로 공기업 시절에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것이다. 이 때문에 KT의 가입자망이 과연 KT가 투자한 자산인가, 공공의 자산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KT가 보유한 관로와 전신주 등 필수설비에 대해서도, 타 사업자가 따라갈 수 없는 불공정 경쟁의 원천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KT의 가입자망을 분리해서 공동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만약 KT가 필수설비 및 가입자망을 제공하는 임대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시내전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분리가 된다면, 통신사들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묵은 논란이 해결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 민간기업인 KT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망과 필수설비는 법적으로 KT의 자산이다. KT 입장에서는 자사의 기업 자산을 경쟁사들이 공유하자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KT측에서는 가입자망과 필수설비를 폐쇄하지 않고 이미 적정 가격에 임대해 오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 경쟁사들이 제기하는 KT-KTF 합병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살펴보자.

█전체 통신시장에서의 ‘KT 쏠림 현상 심화’

KT가 KTF를 합병하게 되면 양사가 보유한 유무선통신시장의 독점력과 지배력이 양방향으로 전이되어, 전체 통신시장에서 ‘KT쏠림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필수설비를 보유한 KT와 KTF 합병은 전체 기간통신사업자 141개(‘07년말) 중 1개 사업자가 전체 통신 시장 가입자의 51.3%, 매출액의 46.4%를 독식하는 구조로 재편되어 통신시장은 1개 거대사업자와 기타 사업자간의 경쟁구도로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KT-KTF합병시 가입자 규모 확대 및 네트워크 유통망 등 통합운영에 따라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과도하게 커져 공정경쟁이 힘들 수도 있다.

■필수설비-가입자정보 통한 이통시장 지배력 전이

KT와 타 사업자들 간에는 통신사업의 필수설비인 ‘가입자망’과 선로 및 설비 등에 있어 경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KT는 광케이블(24.5만km), 동선(31.4만km), 통신관로(10.9만km), 통신주(400만본) 등 필수설비를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후발사업자가 시간과 노력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어 유무선통신시장 불공정경쟁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제2유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약 11년간 5.7조원 이상의 누적투자에도 불구하고 KT보유 설비의 3~10% 수준(KT대비 광케이블 10%, 관로 3%)에 불과할 정도로 타사업자가 KT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쟁장벽 해소를 위해 도입한 ▲시내전화번호이동성제도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 ▲KT 전용회선 등에 대한 의무제공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KT의 시장지배력이 유무선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

■마케팅비용 경쟁으로 이용자 피해

KT-KTF 합병시 통신시장 경쟁이 마케팅 비용 경쟁으로 회귀하고, 시장독점화에 따른 경쟁감소로 인해 요금인하 유인이 저하되므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KT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매출 성장이 정체되었으나, KT그룹의 이동전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KTF는 이동전화시장의 2위 사업자이나, 이통시장의 유효 경쟁 환경 조성으로 인해 타 시장의 2위 사업자와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SK텔레콤 측은 국내 이동통신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KT가 무선시장 점유율 조기 확대를 위해 요금경쟁보다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큰 마케팅 비용 경쟁에 치중할 경우, 통신시장 전체의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촉발해 연간 1~2조원의 이동통신사업자 투자 여력이 소진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 형성할 것

케이블TV 진영 측은 KT-KTF의 합병은 향후 SKT계열 및 LG 통신 계열의 합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현재 통신시장내의 독과점 구조가 방송통신융합환경으로 고스란히 전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IPTV 본격 출범에 따른 방송 인프라의 장악이라는 재앙으로까지 귀결될 것”이라며 정책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필수설비를 보유한 유선사업자에 대한 구조분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구조적 통합강화를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 트랜드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KT, KTF 합병에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KT는 경쟁사들과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글로벌 트랜드는 단일기업이 유무선통신서비스 모두를 제공하고 있거나, 유선통신 모회사가 이동통신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중국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6개의 유무선사업자를 3개의 유무선 통합사업자로 재편했다고 맞받아 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