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내 방송통신 시장은 방송과 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며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올 2009년에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굵직한 이슈들이 가시화되어 시장에 다양한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2009년에 무엇이 달라지는 지 살펴보자.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2009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2008년 12월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009년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되며, 방송시간은 수도권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권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주권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이다. 영어 FM방송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뉴스와 날씨, 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한 내국인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4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이용자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방침은 최근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피 또는 범용 모바일 OS를 이동전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용자는 스마트폰 등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란 모바일 게임과 같은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휴대폰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임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간소화
2009년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전파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