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를 통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빈트 서프 구글 수석 부사장이 18일 오전 OECD 장관회의 참석차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적으로 봤을때 인터넷 콘텐츠를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막을 수 있는 해독제를 제공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프 부사장은 물론 어떤 콘텐츠의 경우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될때도 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잡히면 대가를 받게 될 것이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면서 검열보다는 사회적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음주 운전 막으려고 도로나 자동차를 없애지 않듯, 콘텐츠에 대한 대응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프 부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작권법, 정부의 인터넷 통제, 미디어로서의 인터넷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공개했다. 다음은 서프 부사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저작권에 대한 구글의 입장은?
각국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구글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구조를 강력하게 믿고 있다.
-인터넷이 매스미디어화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흥미로운 질문이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동시에 인터넷 콘텐츠 생성자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블로그와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올린다. 기자 입장이라면 불확실성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편집자 역할이 필요하고 사실을 보고 맞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자기 일을 하는 기자들이 필요하다.
-최근 구글과 야후가 파트너십을 맺었다. 구글과 야후간 파트너십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MS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엔지니어에게 비즈니스 관련한 질문을 했다.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시장에서 경쟁을 환영한다. 야후와 구글간 협력은 독점적인 계약이 아니다. 야후가 구글의 광고 기능을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보는 시험 단계다. 야후와 구글간 파트너십에 대한 다른 업체의 의견에는 특별한 생각이 없다. 구글은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경쟁을 촉진하는게 가능하다면 필요한 대응할 것이다.
-저작권이 강화되면 정보 공유가 힘들어지지 않겠나?
두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모든 네티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평가할 필요성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이다. 교사가 웹사이트에 정보를 올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정보의 품질을 평가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두번째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다. 구글은 출처 공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데이터를 암호화해 무료로 배포되지만 접근하려면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만약, 정보 접근에 대한 키를 구입한 사람이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다른 사람들은 무료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키를 올린 사람이 저작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구글은 저작권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국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콘텐츠를 통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콘텐츠 통제는 콘텐츠를 막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보다 덜 효과적이다. 잘못된 정보에 대한 해독제를 제공하는게 중요하지 검열은 효과적이지 않다.
물론 어떤 콘텐츠의 경우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될때도 있다. 해결 방법은 잡히면 대가가 있을거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막으려고 자동차와 도로를 통제하지는 않는다. 음주 자체를 막지도 않는다. 그저 잡히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행태들은 이런 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복잡한 것은 인터넷이 글로벌한 인프라란 점이다. 어떤 문화서는 용납되는게, 다른 곳에서는 안될 수 있다. 이런 것은 해결이 어렵다. 국가간 공통된 합의점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