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MS 독점금지 감시기간 연장 결정 연기

마이크로소프트(MS)와 검찰 및 미 법무부는 30일(미국시간) 연방 판사가 레드몬드에 대한 독점금지 단속 기간을 연장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MS의 독점금지 의무 준수를 감독해 온 미 지방법원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에게 제출한 합동 제출물에서 이들은 만료 예정인 감독 기간을 2008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된다면 판사는 감독 기간에 재차 5년을 추가하라는 다수 검찰의 최종 청원의 실익을 평가할 시간을 넉넉하게 갖게 될 것이다.현재 MS의 2002년도 부시 행정부 조정서는 대부분 오는 11월12월 만료될 예정이다. 개시 이후 무수히 지체되어 왔던 통신 프로토콜 라이선싱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부분은 이미 2009년 11월까지 연장됐다.콜라-코틀리 판사는 지난 주 당사자들과의 전화회의 도중 일정을 논의했기 때문에 부대조건 없이 신설한 스케줄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시적 연장은 순전히 절차상의 연장이며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판사가 MS가 장기간 주 및 연방 검찰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합동 법원 제출물에서 제안하는 신설 일정에 따라 MS는 오는 11월13일까지 검찰의 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수주 내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법무부는 이미 감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으며, 레드몬드와의 합의는 애초 의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뉴욕과 캘리포니아, 컬럼비아 특별구 등 10개 주 검찰은 MS의 시장점유율이 잠재적인 경쟁사에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송절차에 참여한 기타 주는 중립을 선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