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무료 와이파이 계획 승인할 것인가?

실리콘 밸리의 한 창업 기업이 연방 정부 규제 기관에게 오래 전에 신청한 바 있는 '광고를 이용하여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M2Z 네트웍스는 15개월 이상 전에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2155MHz-2175MHz 대역을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15년 독점의 전국 라이선스를 연방 통신 위원회에 처음 신청했다. 무선 산업계는 이 신청에 강력히 반대하며, 법에 의하면 사용하지 않는 공중파는 경매에 붙여야 하고, M2Z가 제안한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제한된' 수준의 이익만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 멘로 파크에 소재한 M2Z는 연방 법률에 따르면,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즉 5월6일까지 이 제안서가 '공중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주의 한 발표문(PDF)에서 이 회사는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 법원에 FCC가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M2Z 최고 경영자인 존 물레타는 16일(미국시간)에 CNET News.com에게 변호사들이 현재 서류를 준비하고 있지만 계획된 서류 제출일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FCC 대변인은 아직 처리 중인 사안이므로 논평하기를 거부했다. 게다가 15일자(미국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처음 보도된 바에 의하면, 물레타는 M2Z가 지난 10일 FCC 의장인 케빈 마틴이 최근에 그 신청을 거부하라는 권고를 회람시켰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다른 4명의 위원들은 아직 어떻게 판결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무료 광대역이 공중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게 분석하지 않았다"고 물레타는 말했다. FCC 직원들은 이 회사에 M2Z가 보충 서류를 제출한 날짜를 근거로 응답 기한이 9월1일이라 생각한다고 M2Z에 통보했다고 물레타는 말했다. M2Z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지만 FCC가 그 기한에 맞추려고 성급하게 판결을 내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아마 항소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05년에 창설된 M2Z는 전직 FCC 문서 통신국 책임자인 물레타와 전직 NASA 기술자이자 @Home 케이블 광대역 접속 서비스를 창설하기도 한 밀로 메딘의 아이디어로 만든 회사다. 지금까지 이 회사는 세 곳의 유명한 실리콘 밸리 벤처 자본 회사, 즉 클라이너 퍼킨스 코필드 앤드 바이어, 찰스 리버 벤처, 그리고 레드포인트 벤처의 후원을 받았다. 이 회사가 제안한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광대역 시장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미국이 그 동안 줄곧 이야기한 '디지털 디바이드'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 회사는 FCC 신청서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미국 인구의 33%가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될 것이며 5주년까지 66%, 그리고 10년 만에 95%가 이용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고 회사들이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M2Z 수신 장치'를 구입해야 한다. M2Z는 이 장치의 최초 출시 가격이 2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치는 다운로드 속도가 초당 384킬로비트 이상(Kbps)이고 업로드 속도가 128 Kbps 이상이 될 것이다. 비교할 수 있도록 소개한면, 주요 DSL 통신 사업자들이 그동안 광고해 온 '스타터' 계획의 경우 다운스트림 속도가 768Kbps이다(물레타는 M2Z의 서비스가 그에 못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M2Z가 제공할 속도를 능가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인용했다). '프리미엄' 서비스 계획또한 M2Z는 가입자들에게 초당 3메가바이트의 속도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가격은 미정)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M2Z는 무료 서비스 외에도 가입자들이 '음란물, 외설물 또는 야한 자료를 공급하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만들어진 강제 필터를 거치지 않게 할 것이다. 물레타는 이 회사가 사용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법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그런 것을 요구하는 법은 없다.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무료 개방형 와이파이 스팟은 '야한' 웹 사이트를 필터링하지 않는다).M2Z의 광대역 사용권 요청에는 장기간의 규칙 제정 과정을 거친 다음 비어 있는 대역을 경매에 붙이는 FCC의 일상적인 절차가 적용된다. 하지만 M2Z는 대역을 거저 먹으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M2Z는 총수입의 5% 이상을 미국 재무부에 넘겨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그 금액은 동일한 광대역을 경매에 붙이는 것보다 수십 억 달러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또한 M2Z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공공 안전 관련 기관이 이 무료 네트워크에 원하는만큼 장치를 연결하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M2Z에 의하면, 이 회사의 계획에 대해 2,000명 이상의 대중이 호의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약 10여 주 정부의 관리들이 이 개념을 지지했으며, 실리콘 밸리가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는 아나 이수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주)을 포함하여 하원 의원들도 지지했다고 한다. 전국 사친회에서부터 마이너리티 미디어 및 통신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 단체들도 지지를 약속했다. AT&T나 버라이존 와이어리스와 같은 주요 통신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무선 협회 CTIA는 FCC에게 M2Z의 신청을 거부하라고 촉구하면서 그 라이선스를 부여하면 '법적/사회정책적 문제가 무수하게 많이 생기고 대중의 이익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에 FCC에 제출된 의견서(PDF)에서 CTIA는 M2Z의 계획을 '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귀중한 대역 사용권을 차지하려는 이기적인 시도'라 표현했다. 이 단체는 연방 법률 및 FCC의 판례는 분명 FCC가 공중파를 관련 당사자들의 공개 입찰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M2Z의 주장을 거부하라고 FCC에 요구했다. 상업 단체인 CTIA는 또한 M2Z의 제안은 '별로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민들이 M2Z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높은 속도로 다양한 소스를 통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레타는 그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대형 통신 사업자들이 자기들과 경쟁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가격 구조가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 자체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