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법안 단골 메뉴「인터넷, 섹스, 어린이 포르노」

정치 연설에 도움이 되는 이슈를 꼽으라면 말할 것도 없이 인터넷, 섹스, 그리고 어린이 관련 이슈다. 문제는 “제대로 법안이 상정되고 규칙대로 잘 지켜지느냐”이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감독과 조사(Oversight and Investigations) 하원 분과위원회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치인들은 수없이 많은 새 연방법안을 제안했다.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1~2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에너지 상업 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텍사스 공화당 대표 조에 바튼은 아동 착취법에 대해 “이 문제는 이번 분과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최우선순위 이슈다. 어린이 포르노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입법이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되는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내용은 이번에 제안된 미국 기업을 겨냥하게 될 새 연방법, 규정, 규제들이다. 음란 사이트 강제 차단 : 미시간 민주당 대표 바트 스튜팩이 불법 웹사이트 리스트를 취합해 액세스를 차단하는 등의 영국식 접근방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스튜팩은 “전 세계 사이트에서 어린이 포르노에 접속하기 위해 미국의 약탈자들이 미국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미국인들에 대한 온라인 활동 감시 : 테네시 공화당 대표 마샤 블랙번은 감시가 괜찮은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한 가지 이슈는 이러한 기업들이 콘텐츠가 어린이 포르노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감시하는가다”고 밝혔다.콜로라도 민주당 대표 다이아나 디제트의 경우 도청 계획에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인터넷 상에서 2살짜리 어린이를 강간하는 사람은 프라이버시 권리를 존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특정 하이퍼링크 불법화 : 몇 년 전 의회에 제출된 반도박법에서는 해외 도박 사이트로의 하이퍼링크를 기업이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최근 다시 등장했다. 오레곤 공화당 대표 그레그 왈든은 “누가 어떤 사이트에 링크할 수 있는가와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필터링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몇몇 ISP들이 다른 사이트보다 더 낫다”고 주장했다.고객과 고객에 할당된 IP 주소 기록 : 감시 분과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켄터키 공화당 대표 에드 휘트필드는 특히 “ISP들의 IP 주소 유지 방안이 궁금하다”고 밝혔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 ISP로부터 3일 된 IP 주소를 할당받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알베르토 콘잘레스 법무장관도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검색과 파괴’봇 발송 : P2P 네트워크를 중단하라는 아이디어는 지난 2002년 하원에서 이슈화됐으며, 상원의원 오린 해취는 이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 저작권 소유자들이 음악 해적행위를 하는 컴퓨터에 원격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왈든이 이 아이디어를 부활시켜 인터넷에서 불법 콘텐츠를 뿌리뽑자며 검색과 파괴봇을 제안하고 있다.왈든은 “뭔가 다른 것들을 검색할 수 있다면 이미 알려진 이미지도 검색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아이디어를 ‘기술적인 스캔과 파괴’라고 이름붙였다.장난스러운 웹캠 제한 : 플로리다 공화당 대표로 소비자 보호 분과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클리프 스턴스는 자신이 웹캠 앞에서 에로틱한 행동을 하는 것을 고객이 지켜봤다는 이유로 고객을 고소한 한 청소년에 관한 뉴욕타임즈 기사를 인용했다. 그는 “웹캠을 통해 14만개에 달하는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 웹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순진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메일 내용 및 방문 웹사이트 기록 : 콜로라도 민주당 대표 디제트는 “놀랍게도 전화 회사들에게는 18개월 동안 전화 기록을 보관하라고 요구하면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관련 연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또 업계 표준도 없다. 이러한 문제가 철저한 조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디제트는 하원에서 데이터 보관에 관한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웹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보관 의무를 규정한 법안 초안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검색엔진 겨냥 : 검색엔진은 섹스와 청소년에 관한 스폰서 링크를 판매한다는 점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위스콘신 민주당 대표 태미 발드윈은 “검색엔진 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타당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색 조건에 ‘10대 이전 나이’이라는 단서와 밀접하게 연계된 선정적인 광고를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구글이 거론됐다.미시시피 공화당 대표 칩 피커링은 구글이 법무부의 소환장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자유주의 문화를 갖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구글은 10대 청소년들이 10대들의 포르노에 액세스할 수 있고, 고객이 자신들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느끼면서 어린이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 관련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문제로 유명세를 타고 싶은가?”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어린이 포르노에 대해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자문위원 니콜 웡은 구글 시스템은 ‘10대 이전’ 아이들을 차단하며, 이제 하이픈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공무원에 의한 채팅룸 등급 부여 : 스턴스는 비디오 게임과 영화에 등급이 있는 것처럼 채팅룸에도 등급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채팅룸이 FTC의 통제를 받도록 설정돼야 하나,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카테고리별로 개발돼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하나? 이는 마치 TV의 V칩과도 같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그 방식은 자동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미 실종 및 피착취 아동센터(NCMEC)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대상 소환장 발송 허가 : 이 아이디어는 컴캐스트 부 자문위원 겸 CPO(chief privacy officer)인 제랄드 루이스가 공청회 증언시 제안한 것이다. NCMEC는 이미 아동 착취에 관한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연방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개념은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디제트의 주장에 의해 묵살됐다.그러나 스튜팩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NCMEC에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견상 정책 에이전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996년 발효된 연방법인 전자통신거래 기록법(ECTRA : Electronic Communication Transactional Records Act)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정부 기관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모든 ‘기록’을 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컴캐스트는 지난 화요일 고객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P2P 네트워킹 겨냥 : 정치인들은 지난 2003년 초부터 P2P 네트워크를 겨냥한 새로운 법안 발효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이제 이같은 주장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부 보고서가 P2P 네트워크에서 어린이 포르노를 찾는데 대한 논의를 했으며, 스튜팩은 비밀을 폭로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P2P를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 나는 몇 가지 제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P2P가 개인대 개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연방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검열권 부여 : 현행 미국 법률 시스템 하에서는 판사만이 법적 차원에서의 음란성과 포르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미 연방대법원은 ‘청소년의 이미지인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가 생성한 섹스 이미지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기각시켰다. 그러나 바튼은 어린이 포르노에 대한 기소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이트를 즉각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라며, “이런 종류의 사이트가 분명히 어린이 포르노라고 지적하는 정부 기관이 있어야 한다. 관련 정부 기관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이런 사이트를 즉각적으로 폐쇄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법원에 가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