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번호이동제, 가입자 편중「오히려 심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이동전화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시차제적용에 이어 지난 1월부터 3개 사업자로 전면 확대시행한 이후에는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의 가입자가 오히려 빠져나가, SK텔레콤과 KTF로 이동함으로써 가입자 수치 측면에서는 상위 사업자로 가입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다.21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전면시행이후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은 번호이동을 통해 유입되거나 이탈한 가입자를 집계한 결과, LG텔레콤은 6개월 동안 7만여명의 가입자를 번호이동시장에서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LG텔레콤이 잃은 가입자는 시장 1, 2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F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SK텔레콤은 지난 6개월 동안 KTF로부터 72만 7293명, LG텔레콤으로부터 37만 2841명을 유치해 110만 134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전체 번호이동 시장의 38.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반면, SK텔레콤은 KTF에 74만 6685명, LG텔레콤에 32만 7037명 등 모두 107만 3722명의 가입자를 빼앗겼다. 이로써 이 회사는 올 상반기 번호이동 시장에서 2만 6412명의 순증을 기록했다.KTF도 번호이동시장에서 남는 장사를 했다. 이 회사는 SK텔레콤에서 74만 6685명, LG텔레콤에서 35만 1568명 등 모두 109만 8253명의 번호이동가입자를 확보해 전체 시장에서 38.5%를 차지했다. 하지만 KTF는 SK텔레콤에 72만 7293명, LG텔레콤에 32만 6773명 등 모두 105만 4066명의 가입자를 빼앗기는데 그쳐 결과적으로는 4만 4187명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치를 기록했다.하지만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의 경우 번호이동성제도 전면 시행이후 7만여명의 가입자가 순감 했다. 이 회사는 SK텔레콤에서 32만 7037명, KTF로부터 32만 6773명 등 모두 65만 3810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해 전체 시장에서 22.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반면, SK텔레콤에 37만 2841명, KTF에 35만 1568명 등 모두 72만 4409명의 가입자를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LG텔레콤은 지난 6개월 동안 번호이동시장에서만 7만 599명의 가입자 순감을 기록하는 등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역효과가 났다.이처럼 유효경쟁체제 구축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도입한 번호이동성 제도가 결과적으로 상위 사업자의 가입자를 더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 제도가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하고, 단말기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나 정작 유효경쟁체제 구축에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LG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발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 차원에서 도입된 번호이동성 제도는 시차제 적용이 끝난 작년 말로 사실상 의미가 사라졌다”며 “전면 시행 이후부터는 오히려 3위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번호이동성 제도 전면시행 이후 1월부터 6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는 모두 285만 2197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