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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안전하게 쓰려면

[이슈진단+] 스테이블코인 안전하게 쓰려면

스테이블코인 활용처 따라 중첩 규제…사업 속도 위해 대안 시급

①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행보...생활 관련 법안은 아직 공백②활용처 따라 중첩 규제…사업 속도 위해 대안 시급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쓴다는 논의가 지나치게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또 기업이 규제 안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이며, 기업이 자신의 사업 구조에 확신이 있어야 이용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하지만 우...

2025.09.11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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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스테이블코인 안전하게 쓰려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행보...생활 관련 법안은 아직 공백

①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행보...생활 관련 법안은 아직 공백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중 눈길을 끄는 법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이강일 의원의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등 두 건이다.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자산의 하위 유형으로 정의하고, 발행 요건과 사업자 등록 기준 등 제도적 골격을...

2025.09.11김한준 기자

국정원 N2SF 가이드라인

[이슈진단+] 국정원 N2SF 가이드라인 (하)

보안업계 "N2SF 내년 본격 확산...수요 대응 잰걸음"

국가망보안체계(N2SF, 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의 정식 지침(가이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보안업계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거라는 예상과 함께 공공기관의 예산의 제약 때문에 N2SF의 수요 창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보안업계 전문가는 "N2SF로의 전환으로 보안 인력...

2025.09.07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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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국정원 N2SF 가이드라인 (상)

"보안 시장 새 질서"...N2SF 지침 1.0 발표 눈앞

국가정보원이 발표하는 국가망보안체계(N2SF, 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 '지침(가이드라인) 1.0' 정식 버전 발표가 임박했다. N2SF는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국가망보안체계를 말한다. 국정원은 작년 하반기 자체 보안 행사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에서 이의 로드맵을 처음 공개...

2025.09.06김기찬 기자

보안기업 상반기 실적 진단

[이슈진단+] 보안기업 상반기 실적 진단 (하)

보안 상장사들 직원 평균 급여 올랐다...지란지교 최고 4177만원

잇단 침해사고로 보안업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상장 보안업체들의 직원 급여도 덩달아 올랐다.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재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상장 보안업체 16곳 중 3곳을 제외하면 모든 업체에서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가장 많은 연봉을 ...

2025.08.28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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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보안기업 상반기 실적 진단 (중)

보안 상장사들 상반기 R&D 확대...안랩 361억 최고

국내 보안 상장사들이 매출 증가 등 실적 개선에 힘입어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의 경우 실적이 감소했음에도 연구개발 비용을 늘려 투자를 확대하는 양상이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보안 상장사 16곳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들이 연구개발 비용(정부 보조금 포함)을 전년 동기 대비 확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구개발비 액수는 물론 전...

2025.08.26김기찬 기자

[이슈진단+] 보안기업 상반기 실적 진단 (상)

보안 상장사 상반기 매출 호조...드림시큐리티 1491억 최고

올해 상반기 주요 보안 상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비롯해 예스24, 웰컴금융그룹, SGI서울보증 등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안 상장사 16곳 중 3곳(파수, 윈스테크넷, 시큐아이)을 제외하면 모두 연결 기준 전년 동기...

2025.08.25김기찬 기자

홈플러스 사태 시계 제로

[이슈진단+] 홈플러스 사태 '시계 제로' (하)

"우리는 어쩌나"…홈플러스 노동자·입점주·지역상권 한숨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노동자와 입점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연이어 폐점을 발표하면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홈플러스 인근 지역 상권 매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에 대해 순차적 폐점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점 점주들과는 보상안을 협의해 피해...

2025.08.27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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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홈플러스 사태 '시계 제로' (상)

기업회생 5개월 지나도…답보상태 빠진 홈플러스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경영 정상화의 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할인 행사와 비용 절감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섰으나, 폐점 확대와 무급휴직 등 긴축 경영에도 불구하고 새 주인을 찾는 작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 업황 부진과 경쟁력 하락이 겹치면서 홈플러스의 존속 가능성마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홈플러스는 지난 ...

2025.08.25김민아 기자

국가 핵심 자산된 '오픈소스'

[이슈 진단+] 검증·책임 체계 미비…정부·기업 공동 대응 움직임

AI·클라우드 이끄는 오픈소스…국내는 거버넌스 '사각지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이들 기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의 관리 체계, 이른바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 발전을 가속해 온 오픈소스가 이제는 보안·법적 책임·데이터 신뢰성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총괄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고 관련 법·제도 ...

2025.07.30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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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

[이슈진단+] 단통법 폐지⑥: 계약서에 지원금 위약금 정보 모두 표기

이제는 휴대폰 살 땐 '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계약서 확인이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자신이 받은 보조금을 정확히 확인해야 불가피한 경우에 위약금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고 불완전 판매에서 벗어날 수 있다.먼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출고가를 비롯해 총 할인금액과 같은 지원금, 할부 원금과 월 납부금, 할부 개월 수 등을 명확이 확인해야 한다.카드 실적 할인과 단말기 할인도 구분해야 ...

2025.07.22진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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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단통법 폐지⑤: 보조금 규모 커지면 자급제폰 구매이유 감소

단통법이 키운 자급제폰...보조금 공세 뚫어낼까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자급제 단말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통신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 제정 논의를 하던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강하게 주장했고, 법 시행 이후 단통법의 역기능이 불거질 때마다 국회서 완전자급제 또는 절충형 완전자급제 논의가 오갔다. 통신사 서비스 가입자 유치와 단말 판매를 결합된 점을 분...

2025.07.21박수형 기자

[이슈진단+] 단통법 폐지④: 선택약정할인 유지, 유통망 지원금 범위 확대

25% 요금할인 받고...단통법 제한받던 매장 보조금도 받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선택약정할인’에 변화가 생긴다. 약정할인은 단통법이 소비자에 가장 큰 이득이 된 조항으로 꼽히는데, 단통법의 폐지 이후에도 국민들이 가장 반길만한 조건으로 남게 됐다.선택약정할인은 기존 법 조항에서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의 문구로 표현되고 있다.차별 해소가 입법 취지인 단통법에서는 휴대폰 가격 할인을 위...

2025.07.20박수형 기자

[이슈진단+] 단통법 폐지③: 10년 전보다 두배 가까이 비싸진 스마트폰 출고가

단통법 없다고 공짜폰·마이너스폰 쏟아질까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 출고가를 넘어서는 지원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만, 시장에서 단말 출고가를 지원금이 모두 충족하는 공짜폰이나 휴대폰을 구입하며 현금을 되돌려 받는 페이백 형태의 마이너스폰의 등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일부 중저가 단말을 제외하고, 국내 소비자...

2025.07.19진성우 기자

[이슈진단+] 단통법 폐지②: 가입유형 요금제 유통채널 따라 요금제 차별 OK

단통법 사라지고 매장마다 보조금 달라진다

복잡한 유통 구조의 휴대폰 보조금 시장이 이용자 차별을 일삼는다는 게 단통법이 진통 끝에 제정되고 본격 시행된 취지다. 10여년 시행된 단통법을 두고 폐지하자는 논의에서는 통신사들의 경쟁이 사라져 휴대폰 구매 부담이 커졌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결국 통신사들이 휴대폰을 구입하고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다시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쓰게 하자며 단통법은 사라지게 됐고, 단통법에서 금지한 차별 행...

2025.07.18박수형 기자

[이슈진단+] 단통법 폐지①: 유통점서 깎아주는 전액이 위약금으로

단통법 이후 휴대폰 싸게 사면 위약금 폭탄 온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공시지원금 고시 의무와 전환지원금이 사라진다.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으로 조성되는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은 상한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 시 초기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다만, 단말 값 할인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장기 약정이나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 등 소비자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2025.07.18진성우 기자

게임=중독 표기 논란 지속

중독예방 AI 콘텐츠 공모전 주요 주제에 '게임 중독' 포함

성남시 ‘게임=중독’ 논란…업계 "게임성지 판교 무색"

성남시가 주최한 중독예방 AI 콘텐츠 공모전이 ‘게임 중독’을 주요 주제로 포함하면서 게임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게임을 알코올·약물·도박과 동일한 중독 범주로 취급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게임 산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성남시에서 이 같은 시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가 주관한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

2025.06.16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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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 패널 연구(5차년도)’ 보고서 발간

콘진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과학적 근거 부족"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콘진원)은 지난 5월 19일 게임이용자 행동유형을 5년간 추적한 종단연구인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5차년도)' 보고서를 발간하고 오는 30일까지 패널 데이터 개방을 통한 학술논문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또한 오는 13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 특별세미나’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해 게임이용장애 질병...

2025.06.05김한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주최…"K-콘텐츠·e스포츠까지 위협"

법조계·산업계도 "게임중독 질병화 우려"…국회 토론회서 한목소리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 법조계, 학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업과 문화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306호)에서 정책토론회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

2025.04.28강한결 기자

트럼프發 통상전쟁

[이슈진단+] 트럼프發 통상전쟁③ 공급망 대거 재편 움직임

트럼프 관세 채찍, 美로 자동차 공장 몰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25% 부과가 현지시간 3일 0시부터 공식 발효되면서 업계가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일찍부터 현지 생산 거점을 확대해온 기업도 있지만, 정책 발표 후 기업 다수가 긴급히 사업 계획 재조정에 나섰다. 잇따라 미국 외 공장 투자는 축소하고, 미국 현지 공장 생산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이번 관세 인상은 결국 판가 인상으로 이어질...

2025.04.03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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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트럼프發 통상전쟁② 완성차 글로벌 생산 현황

車 관세 피해도 부품이 발목…대미 수출 타격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와 엔진·변속기 등 핵심 부품에 25% 관세 부과가 현지시간 4월 3일 0시 공식 발효되면서 자동차 업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 대부분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추가 부여되는 상호관세로 인한 현지 생산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특히 일부 브랜드는 미국에 판매하는 모든 차종을 수출하고 있어 당장의 수익...

2025.04.03김재성 기자

[이슈진단+] 트럼프發 관세 전쟁① 韓 기업 수익성 타격…"후속 협상 중요"

美 관세 폭격에 통상전쟁 전면전…K-자동차·배터리 셈법 복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으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수조원의 영업이익이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 자동차·배터리 등 관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내 기업은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4월 3일(현지시간) 0시부터 트럼프 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최대 2...

2025.04.03류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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